文의장, 원로들과 간담회…“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개헌해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권순일 선관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유경현 헌정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개헌을 위한 여야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고 짚으며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에는 정치 원로들과 차담회를 갖고 개헌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 원로들도 “대통령중심제의 권력 집중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이야말로 한국 정치발전의 시발점”이라며 “가능한 빨리, 늦어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력분산 및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