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연구기관 “전략물자 관리, 한국이 日보다 철저”

200개국중 한국 17위… 日은 36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있어 한국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략물자 통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의 핵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최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유포지수(PPI)’를 발표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핵 전문가 중 한 명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주도로 2016년 만든 PPI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등의 거래 방지를 위한 각국의 전략적 무역 통제 상황을 101개 지표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

올해 한국은 총 1300점 만점 가운데 897점을 받아 조사 대상 200개국 가운데 17위였다.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 낮은 36위(818점)였다. 2017년 첫 조사 때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준이 향상된 것. 미국이 1019점으로 1위였고, 불법 환적 등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해온 북한은 ―205점을 받아 최하위였다.

PPI의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확산 자금 조달 방지력’(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 부문이다.

한국은 ‘법규’ 부문에서 198점을 받아 일본(158점)을 앞섰으며, ‘자금 조달 방지력’에서도 160점으로 일본(116점)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가정보원이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제재 위반 선박의 일본 입항과 관련해 일본 측이 ‘관련 국내법이 미비하다’고 설명해 왔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른 평가 항목의 점수는 한일 간 엇비슷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