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깨지면 한미일 안보공조 구멍… 美의 ‘적극적 관여’ 끌어내는 지렛대

[日 경제보복 파장]‘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재검토’ 발언수위 높인 靑
“안보갈등 확전 신중해야” 지적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던 청와대가 19일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한걸음 더 나아갔다.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조사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의 효용성을 따져 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교환한 정보를 정성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익에 최선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안보 사안 그 자체로 접근하겠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재검토를 넘어 구체적으로 폐기 여부를 거론한 것은 워싱턴에 보다 강한 시그널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역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고 본 것. 이 협정이 흔들리면 한미일 대북 군사 공조의 균열이 불가피할 뿐더러 2014년 말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약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1.5초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협정이 깨지면 이 약정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따라 이 협정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협정 폐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예상 시행 일자(8월 22일 전후)와 이 협정의 재연장 통보 시한(8월 24일)은 거의 붙어 있어 실제 협정이 재연장되지 않으면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직접적인 상응 조치의 성격을 띨 수 있다.

하지만 협정을 폐기해 안보 군사 갈등으로 확전되면 우리가 입을 피해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협정 폐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이 먼저 협정을 폐기하면 미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경시하는 걸로 볼 것이고 일본은 그 틈을 노려 자국 논리를 미국에 최대한 설파하면서 책임을 한국에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핵심 축)을 독점하려는 일본으로선 내심 한국이 먼저 폐기하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