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한일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한 데 대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이야기냐”라고 반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그동안 대북 밀반출 문제는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고, 한일 관계도 과거와 미래,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다”라며 “거기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면서 “그런데 일본은 수출규제 관련해서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오늘 또 역사 문제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본 선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청와대 회의에서도 언론을 모니터하는 차원의 공유 정도만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과 관련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 때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는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은 전체 245석 중 과반(123석) 의석을 확보했다. 다만 연립 여당과 보수 정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은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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