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돕는 엑스맨” vs “이젠 일본팔이”… 여야 ‘친일 프레임’ 전쟁

日우익단체 분석 책 들고 靑회의 참석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 비서관(왼쪽)이 가지고 온 ‘일본회의의 정체’라는 책을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펼쳐 보고 있다. 일본의 강력한 우익 로비 단체 중 하나인 일본회의에 대한 책으로 조 수석이 이번 사태가 일본 정치의 극우화 흐름과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갖고 온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친일 프레임’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2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엑스맨”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북한팔이’에 이어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가 서로를 각각 ‘친일’ ‘종북’으로 규정해 여론몰이를 하는 ‘낙인 전쟁’은 내년 4월 총선까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친일파 잘못 반복” vs “정부 무능을 친일로 공격”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한국당을 ‘신(新)친일, 백태클’ 세력으로 규정하고 22일에도 ‘친일 낙인’ 공격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하면 그건 ‘엑스맨’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정치권 분열은 아베 정부를 돕는 것”이라며 “친일파가 범한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한국당이 어설프게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간 구한말 쇄국정책을 펴고 있다”고 맞받았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생각이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인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 극일(克日)”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 원내대표를 보면 국난 극복 의지는 없고, 오로지 총선만 있어 보인다”며 “북한팔이를 하던 정권이 이제는 일본팔이를 한다. 무능, 무책임을 (친일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여야, 프레임 전쟁 총선까지 지속될 듯

그동안 여권은 ‘신친일파’ 이전에도 보수우파를 향해 ‘독재자의 후예’ ‘토착왜구’ 등 다양한 프레임을 씌워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를 언급하며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린다”며 야권을 비판했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국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나 원내대표를 ‘토착왜구’라고 일컫기도 했다.

반면 야권의 주요 공격 포인트는 여권의 친북 성향을 건드리는 ‘북풍’ 프레임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언급해 여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국당 논평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주사파에서 전향하고도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의 여론몰이 전략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1.8%로 전주에 비해 4.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도 42.2%로 3.6%포인트 올랐다. 반면 한국당은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해 27.1%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15∼19일 전국 성인 남녀 2505명을 대상(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으로 이뤄졌다.

여야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을 가졌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급기야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 기간 예결위를 열지 않겠다”며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요구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명세를 추가로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대응 예산의 구체적 명세를 보고해 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이 원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이나 북한 어선 국정조사는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이라 정국은 더욱 안갯속에 들어가게 됐다.

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