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1년여 남겨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국회가 ‘외압설’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야권은 잇따라 이효성 위원장 사퇴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위원장의 사퇴에 모종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지난 2017년 7월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의 임기는 따라서 약 1년 남은 셈이다. 방송 등 언론에 관한 규제력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부처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정권의 퇴진 압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항간의 소문에 힘을 실어주는 격이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정권이 ‘가짜뉴스’를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 듯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 위원장은 이와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다”며 “방통위 현안도 산적한데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이 위원장의 자발적 사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국회 과방위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MB정권 실세로 사퇴여론이 높았던 최시중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방통위원장은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 기저에도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소문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진 KBS 외압의혹 논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둘러싼 과기부와 의견대립 등 여러 말이 있지만 가짜뉴스 문제가 결정적일거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디지털성범죄인 ‘불법 촬영물(몰카)’, 불법 도박 등 유해사이트를 퇴출시키기 위해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경로를 막아내는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기술을 적용했다.
이 조치는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사이트 등을 방통위가 ‘방치’한다며 뭇매를 때린데 대한 후속조치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 음란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면서 피해자들이 ‘디지털 살인’을 당하는 수준으로 번지자 방통위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공조해 강력한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던 음란 사이트가 차단되자 일부 이용자들이 ‘다 큰 성인 포르노를 볼 자유도 막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또 일부 우파진영에서는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SNI기법을 도입했다”면서 “겉으론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고 하지만 이런 기술력이라면 곧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이트를 모두 차단해 인터넷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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