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文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5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청와대 제공) 2019.07.18/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추진되는 것이 맞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연일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여전히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생각이 유효하며 선거제가 개혁되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대통령께서 현재는 한일 이슈로 급박한 상황이라 당장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 이슈화가 적절치 않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대통령 발언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정동영 대표가 대통령에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에 대한 생각이 유효한지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평화당은 대통령을 외교, 통일, 안보, 국방 권한에 집중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포함하는 투 포인트 개헌작업에 착수해, 내년 21대 총선에서 개헌투표를 함께 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당론을 펼치고 있다. 지난 18일 정 대표가 문 대통령에 개헌 소신을 질문한 것도 이때문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7월 말 8월 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한일 무역전쟁은 1단계가 지나는 것이므로, 이후에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담은 ‘투포인트 개헌’에 대한 청와대와 국회 여론수렴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소신도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도 전날 평화당과의 회동에 20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 이외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비극적 평가를 내렸다”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어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개편하고 외교통일 안보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