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北 발사체 발사, 실무회담 앞두고 美 압박하는 것”

"日제품 불매운동, 국민 애국심의 발로…정부는 외교로 풀어야"
"조국, 법무부장관 돼 개혁 진두지휘해야…민정수석으론 한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해 “미국이 실무회담에 더 좋은 카드를 갖고 나오라는 메시지”라며 “예정된 시간을 3주 넘긴 북미 실무회담과 관련해 대미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은 오늘 단거리 미사일 발사, 8월초 열리는 ARF 아시아 안보회의에 리용호 외무상 불참 소식, 세계식량계획에서 지원하는 쌀 수령 거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개가 탑재 가능한 잠수함 공개 등 조치를 통해 미국에 실무회담에서 더 좋은 카드를 갖고 오라고 하고 8월초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일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직전 한미군사훈련 유예, 축소가 남북, 북미 대화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군사훈련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유예 및 연기 등 우리 역시 더 평화적으로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서 외형상 군사적 도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 이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를 분석한다”며 “북한이 북미 실무회담,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퍼져가는 것에 대해 “국민 입장에선 당연히 일본과 아베의 터무니 없는 보복과 대처에 대해 감정이 악화돼 표현하는 애국심의 발로”라며 “자발적인 불매운동은 그대로 둬야 하고 단 정부는 외교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애국심에 불타고 있는데, 당연히 이러한 때에 우리 국회가 한목소리로 일본을 규탄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초당적 협조를 약속하고 청와대 회동을 제안하고 합의문을 발표하고도 청와대를 나와서는 일본 문제에 비협조적이고 추경 통과 등에서도 딴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권 여당 민주당도 국회에서 야당을 아울러 공격적으로 나가고 청와대와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일본은 아베부터 장관까지 모두 우리를 공격하는데 오죽하면 ‘왜 민주당에서는 망언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국 수석에 대해선 “조 수석이 오늘 사임하면 120%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며 “집권 3년차 부정부패와 측근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과 함께 조국 수석의 법무부장관 인사는 검찰 사법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사법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조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어 국회에 나와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대 국회, 대 국민 업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내년 1월15일까지 사법개혁 패스트 트랙 법안이 국회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조 수석은 총선에 나올 것”이라며 “본인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정치, 그리고 대선 후보는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