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대미 압박+내부 결속용…정부 대북정책 먹구름

北 77일 만에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안전보장 하고 있다" 대내 메시지
美에는 "무조건 양보하지 않겠다" 기싸움
대남 정책 후순위, 정부 대북정책 제동

북한이 77일 만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대미 협상 장기화에 따른 내부 결속력 강화, 그리고 대미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또 올 연말까지 대미 협상 성과 도출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남측과의 주요 현안은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25일 오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2발의 발사체는 원산 위쪽 호도반도 지역 일대에서 50여㎞의 고도로 430㎞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북한은 5월4일과 9일 동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과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연이어 실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진행된 당시 훈련에는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동원됐다.

김 위원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항공·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 비행훈련 지도, 국방과학원 신형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 참관·지도 활동을 했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러한 군사 행보의 연장선에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경제 병진노선 결속 이후 비핵화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생겨난 내부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계훈련의 일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상) 하계훈련 기간이고, 이 기간에 임팩트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제건설총력노선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훈련에) 대규모 동원은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래서 이러한 (단거리 미사일 같은) 임팩트 있는 훈련을 통해 대내적으로 안전보장을 든든하게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 건조를 공개한 데 이어 7·27 정전협정체결일(북한의 전승기념일)을 앞두고 군부와 주민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대화의 판을 깨는 것으로 읽을 정도의 무력시위는 아니지만, 필요한 훈련은 비핵화 협상 상황과 무관하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무조건 미국에 양보하며 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미국과 한 공약에 남아있어야 할 명분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득이 될 것도 없는 판에 일방만 계속 지켜야 할 의무나 법이 있겠는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한미 훈련이) 현실화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러한 불만을 강조하고, 나아가 실무협상 초기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차원의 전술적 행보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미 간 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연계하고 있는 남측 정부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대남 라인을 교체한다는 구실로 모든 사업의 실무 협의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모든 남북 간 협력 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당장 정부가 대승적으로 승인했던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점검 방문은 북측이 답을 주지 않으면서 2개월 넘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주겠다는 쌀 5만t도 북측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도움을 요청해놓고 일부 국가의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남측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바라는 분위기다. 통일부 한 당국자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와 비핵화,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으로 정세 전망을 대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