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앞두고도 여야 ‘추경-안보’ 네 탓 공방만

내일부터 국회 열리지만…여야, '추경-안보국회' 이견
與 "추경·日 결의안 먼저" vs 野 "안보국회 즉각 소집"
주말에도 '추경 시급성-안보국회 당위성' 설파 여론전

여야는 7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지연과 안보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였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간 물밑 협상도 주말 동안에 진전을 보이지 못해 개문발차(開門發車) 후 헛바퀴만 돌리다 끝난 6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이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안보국회를 열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타이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여당과 중·러 군용기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이슈 점유가 필요한 보수 야당 간 ‘추경-안보국회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자유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까지도 국회 정상화 협상 재개를 모색했지만 주말 동안 별다른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현재 별다른 접촉은 없다.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은 아직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같이 처리하면 안보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안보국회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의 원안 처리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이 함께 처리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한 ‘방탄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보국회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안보국회가 안보 이슈와 관련한 대정부질문이나 청문회, 토론회,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 등 어느 수준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불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안보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예를 들어 (한국당이 주장하는 중·러시아 영공 침범 규탄) 결의안을 쓴다고 해도 민감한 부분이 많다. 어떤 범위까지 포함시킬지 논의가 많이 이뤄져야 국회 소집에 대한 이야기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바라는 추경의 원안 처리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보국회가 열리면 추경 심사는 자연스럽게 재개되는데도 민주당이 오히려 추경을 핑계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안보국회를 열어 본회의 일정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처리되지 않겠냐”면서도 “여당 주장처럼 추경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보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거부하고 있다. 정말 이상한 집권여당”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와 중국·러시아의 도발은 대한민국의 위중한 안보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국회 소집에 협력하고 정부의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정부 대응이 적절성 등을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다가 ‘친일’ 프레임에 갇힌 한국당은 안보국회 소집으로 친일 논란을 희석시키고 ‘안보 공백’ 프레임을 내밀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에 넘어온 지 95일째인 이번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무려 106일 만에 확정된 2000년을 넘어 역대 최장기 국회 표류 추경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안보국회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과 안보국회를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야는 주말에도 여론전을 펼치며 각각 조속한 추경 처리와 안보국회의 당위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쳤는데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맞물려 가야 효과를 낸다”며 “늦어진 추경을 7월 말일에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주 내내 국회에서 산업부·과기부·중기부 차관들이 예결위 조정소위 위원들의 방을 돌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증액예산 관련 세부사업에 대한 충실한 사전보고를 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실에서는 보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예결소위가 속개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추가되는 증액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탓이라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잘못된 군사합의로 군의 억지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며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있으면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망상적 현실부정을 하고 있다”며 “북한을 대변하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