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달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文대통령 ‘전략게임’ 고심

뉴스1
입력 2019년 7월 29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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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내달 2일 열리는 정례 각의(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9일 전망하면서 우리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일본 내 일정과 한·미·일 외교일정 등을 고려할 때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으로,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상대 ‘패’ 확인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카드’로 방어하는 ‘전략게임’

일각에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돼 26일째 접어든 한일 갈등에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의 경우는 상대방의 패를 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엄연히 상대가 존재하고, 이 상대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이 바뀌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이든 상대방의 반응은 ‘유동적’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패를 내보이면 이에 따라 상대방이 전략을 수정한다.

겉으로는 선제적으로 패를 내보이는 쪽이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그에 적절한 카드로 방어한다면 오히려 흐름을 빼앗길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측 반응을 보며 흐름을 바꿔왔다. 대(對)한국 수출규제조치 발표 초기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했고, 이후에는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과 대북제재를 운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에 허점을 찌르면서 여론전을 펴는 한편 실무단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에 착수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청와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경우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며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정조준했다.

또한 일본이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을 주장했으니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등에 조사를 받자고 선제안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게임’이 곧 ‘리피티드(반복) 게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번의 대응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변주된 반응에 대한 또 다른 전략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반응에 따라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점에 촉각…그에 따른 우리 ‘카드’는?

일본 언론들은 내달 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수출 제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의·검토할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8월 중순에서 하순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의결·공포한 뒤 2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2일, 늦어도 6일, 9일에는 열려야 하는 셈이다.

일본이 고시한 개정안에 대한 자국 내 의견을 듣는 ‘퍼블릭코멘트’(의견 공모) 절차에 따라 4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의견서 분량에 따라 숙려기간이 달라지는데, 이 숙려기간 역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국장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열려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도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 미국이 한일 중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곧 우방국 관계의 파기를 의미하는 의미로, 이에 따른 강력한 카드로 거론되는 것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폐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취한다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27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일본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지소미아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올해 8월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역시 일본의 조치에 따른 우리측 카드 중 하나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2012년 WTO에 제소했고, 2014년 승소한 바 있다.

외교적 노력에 더해 이번 사태로 우리 기업과 부품소재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부품·소재 산업의 품목·기업별 상황에 대한 현장 파악을 시작으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월 말로 계획했던 휴가를 취소하고 각종 현안을 보고받으며 채비하고 있다. 특히 내달 15일 제74주년 광복절 메시지가 또 하나의 우리측 카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8월 예고돼있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대(對)일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현재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볼 예정”이라며 “일본 수출규제 관련해서도 당연히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비를 해나가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