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술핵 재배치해야”…또 다시 불거진 핵무장론

자유한국당에서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협상에 나서야 하고 잘 안될 경우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며 “만약 미국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자강(自强)할 수 있도록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중국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및 영공 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최근 발생한 안보 위협 상황을 ‘핵 무장론’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중국, 러시아가 영공을 침해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미국은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며 “한반도를 두고 각축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 무장론’은 최근 범보수 야권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28일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산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했다. 주한미군은 1991년 한국에 있는 전술핵을 전량 철수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