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한국정부, 北인권정책 있는지 모르겠다”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북한인권정책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사진)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개최한 제25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인권 전문가 중 한 명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2년여 전까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지만 요즘은 아니다”라면서 “북한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유엔도, 북한인권단체들도 북한 인권(문제)을 계속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또 비핵화 대화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다소 뒤로 밀릴 수는 있겠지만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있는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하며 지원금도 늘리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부)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 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체제를 그대로 ‘보장’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세계에서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그런데 비인간적, 반인륜적인 일을 자행하는 국가를 그대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범 수용소를 없애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며 종합적인 개선과 발전을 해야지 미국의 신뢰도 얻고, (체제 보장의) 희망도 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