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과 핵무기 공유를”… 美 ‘전술핵 배치’ 꺼냈다

美국방부 산하 국방대 보고서 파장… 안보정책 관련 대표 軍싱크탱크
“북핵 유사시 대응할 核협정 필요”… 강경화 “핵무기 재반입 검토 안해”

‘안보국회’ 출석한 외교-통일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받아 적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듣고 있다. 한일 갈등 격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외교안 위기 상황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미국이 북핵 대응을 위해 한국, 일본과도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북한이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자 미국이 북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안보 비용까지 줄이는 군사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는 26일(현지 시간) 발표한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대는 미국의 대표적 군 싱크탱크이며 이 보고서는 현역의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작성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급변 사태 시 이들 아시아 동맹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개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적시된 ‘비전략적 핵 능력’은 전술핵무기를 의미한다. 전략핵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처럼 적국의 대형 거점 도시를 초토화할 때 사용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위력을 줄인 전술핵은 전선의 적을 무력화하는 용도로 개발됐다.

미국은 현재 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5개국의 미군기지에 B-61 전술핵무기 150∼200여 기를 배치하고, 유사시 미국과 해당국의 전투기로 투하하는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 이런 협정을 한일 양국과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한일의 정치 군사적 제약을 고려해 ‘나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유사시 전술핵 투하도 미국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외교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비용 절감 방안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 차례 전개 및 훈련에는 수십억∼수백억 원이 든다. 1960년대부터 운용 중인 B-61 등 전술핵은 관리비용을 감안해도 그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나토식 핵 공유 역시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다시 핵무기를 들인다는 것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