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0개 전략 핵심품목 집중투자…5년내 공급안정”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동아일보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라며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규제·애로를 확실하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며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면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특별연장근로 인가·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핵심 R&D 과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증·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2732억 원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방안으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 5년 내 공급안정 ▲재정·세제·금융·규제완화 통한 집중육성 ▲환경절차·특별연장근로 등 민간기업 R&D 걸림돌 해소 ▲대외의존을 탈피하고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장관급 회의체 신설 등을 제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