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아파트 타깃… 분양가상한제 내주 발표

초과이익환수제 피한 단지 겨냥… 적용요건 낮추고 전매제한 강화

정부가 다음 주에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핀셋 규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의 주택 가격 변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대상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환수제 규제를 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현재 적용되는 지역이 없다.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대거 뛰어들어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하는 전매 제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 2회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9월로 예정된 만큼 이를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상한제는 각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이때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