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상임위 개최…“한미 국방장관 회담 사항 검토”

美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사전 집중 대비한 듯
北 미사일 발사 및 군사동향 점검…대응방안 협의
한미 군사당국 간 협력 강화…日 보복조치 점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8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따른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위원들은 9일 예정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을 사전 점검했다.

취임 후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다. 9일 정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 돼 있다.

회담에서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중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등 관심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공개 압박에 나선 만큼 NSC 상임위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우리 측 논리를 집중 가다듬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NSC 상임위원들은 또 최근 북한이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의 군사동향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 군사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와 관련된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했다. 일본 정부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