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명세서-트럼프 압박 이어… 에스퍼, 靑에 ‘방위비 인상’ 내밀어

안보 청구서 들고온 美국방장관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의 현재 안보 도전들(security challenges)에 대해 논의한 것은 매우 생산적인 관여(productive engagement)였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번이 첫 방한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갈등과 미중 분쟁, 북한의 도발 재개 등 한미 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가운데 안보청구서를 내민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30분간 면담한 에스퍼 장관은 “취임한 지 12일이 됐다. 첫 번째 해외순방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정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번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또 자신의 삼촌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인연을 소개하면서 “공동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한미 관계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이 ‘공동의 희생’을 강조한 것은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방위비 협상 시작을 선언하고, 다음 날 미 국무부가 “(한국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바란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미국의 안보수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증액 필요성을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흘 연속 릴레이 압박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의 만남과 관련해 “(미국이 제시하는) 방위비 인상 액수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위비 인상 요청은 있었지만 미국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에스퍼 장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정 실장을 만나 48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명세표를 제시하며 “한미 정상 간에 정리해야 될 문제”라는 취지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이르면 이달 시작될 한미 간 새 방위비 협상은 ‘백악관 대 청와대’의 구조로 끌고 가려 한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문제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정 장관에게는 이에 더해 ‘호르무즈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 만큼 본격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정 장관과의 회담에선 “미 국가방위전략상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우선순위 구역”이라고도 했다.

이날 에스퍼 장관을 수행한 주요 당국자들도 대중(對中) 강경파 일색이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도 자타가 공인하는 ‘대중 매파’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 태평양사령관 시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에 군함을 진입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논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에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월) 판문점 회동은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를 기대한다”고 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