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010년 대담집서 “검사들 개혁 반발하면 ‘너 나가라’고 하면 된다”

[8·9 개각]

검찰 개혁 선봉에 섰던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검찰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됨에 따라 정부의 ‘검찰 권한 분산’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9일 밝힌 후보자 지명 소감문에서 “품 넓은 강물이 되겠다.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눈, 비와 함께하며 멀리 가겠다”면서 몸을 낮췄다.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에서의 법무부 장관 역할을 강조하고, 검찰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표시해 왔다. 2010년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서 검찰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라고 정의하고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법안 제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검찰 힘빼기’ 과정에서 또다시 끌려가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 ‘검찰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현 정권에 칼을 겨누거나 수사권 조정에 반대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되면서 검찰 인사권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것도 부담스러운 과제다.

일부 개혁안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도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선 개성이 강한 ‘실세’ 장관과 ‘실세’ 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해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