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광복절 메시지 숙고…한일분쟁 분기점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8.8.15/뉴스1 © News1

11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분쟁 상황이 한 달이 훌쩍 넘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제74주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분기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복절이 ‘일제 통치 36년 만의 해방’이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8·15 경축사 역시 향후 양국 외교 정책을 가늠할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양국 역사 문제에 잘못된 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힌 이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단 방침을 굳혀갔다. 또 지난해 경축사에선 항일 운동가 소개에 발언 절반가량을 배정하며 대(對)일 대응 의지를 이어갔고, 같은 해 11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에 대한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를 위해 별도 팀을 구성, 이미 초안을 완성했지만 최종본을 계속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최근 계속 변동하고 있는 한일 간 외교·통상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국교 정상화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깼다며 책임을 언급했다. 반면 다음 날인 7일 일본 정부는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축사가 광복절 직전까지 수정될 것으로 보지만, 크게 ‘극일(克日) 표명’과 ‘대화 의지’라는 ‘투트랙 메시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일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도 대화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양국 갈등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일본에 비판 메시지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수출 조치가 양국에게 모두 이익을 주지 못한다며 공생적인 측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 역시 이러한 논조를 이어가,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먼저 일본의 이어지고 있는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광복절’이란 역사적 배경을 감안, 굳건한 대응 자세를 표명할 전망이다.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만료(오는 24일)·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오는 28일) 등 양국 긴장이 팽팽한 상황을 감안, 외교적 해법 의지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경축사가 한일 분쟁에 어떤 분기점이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선 광복절 직전 문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수보회의와 국무회의를 열어 대일 메시지를 꾸준히 표출해온 만큼, 오는 12일과 13일에 각각 주재하는 해당 회의들이 곧 경축사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취임 후 첫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대일 대국민 담화’를 한 바 있다. 이어 5일 수보회의에선 한일 분쟁의 근본적 해법으로 ‘평화경제’를 제시하며 극일 의사를 밝혔다.

특히 오는 13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리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은 이번 경축사 내용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직전인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다음날 광복절 경축사에도 간접적으로 담았다. 문 대통령은 ‘기림의 날’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일(對日) 외교를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 대응할 것’이란 취지의 이 메시지는 다음날 광복절 경축사는 물론 이후 우리의 대일 외교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광복절 이후 오는 16일엔 퇴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