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여부 22일 발표…靑,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 유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 폐기인가 연장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연장) 여부가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연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 청와대는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현 지소미아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쪽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선 22일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며 “어디에서 누가 발표할지 등 형식은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외교장관 회동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또 전날(20일) 일본을 거쳐 방한(訪韓)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청와대·정부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미협상 조기 재개방안 등을 논의했고 오후 4시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난다. 이어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만남을 갖는다.

청와대는 김 차장과 비건 대표와의 회동을 끝으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최종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한 유관부처 관계자들 및 청와대 내부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보고가 올라갈 전망이다.

청와대는 최종결정이 날 때까지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본에는 긴장감을 조성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대일(對日)대응 상황반 반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가 맞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일본이 경제보복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차원의 소극적 운용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