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미사일 일본보다 늦게 발표…지소미아 종료 선언 탓?

日언론 7시24분 첫 보도, 합참 발표보다 12분 빨라
日, 발사 장소 등 구체 내용 없이 발사 사실만 전달
일각선 지소미아 종료로 日 정보 못 받은 탓 주장
軍, 발사 실시간 포착…北 사전 특이동향까지 파악
"정확한 사실관계 알리기 위해 초기 분석 거쳐"
日, 지소미아 "영향 없다" 과시하듯 서둘러 발표
초기단계 분석 韓이 日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관련 사실을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일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해 탐지가 늦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관한 초기 분석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대북 정보력에 문제가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서둘러 발표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4일 오전 7시24분께 일본 정부 발표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 시각 한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12분 뒤인 오전 7시26분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5월4일을 시작으로 이날 전까지 8차례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를 쐈지만 그때마다 한국 군 당국의 발표가 일본 정부보다 빨랐다.

일본 정부의 발표를 인용 보도한 언론 보도가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 한국 합참의 발표와는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매번 한국의 발표가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신속한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미사일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기사의 댓글 중에는 우리 군이 지소미아 종료 발표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이 생겨 포착이 늦었을 것이란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했고,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사전 특이동향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휴가 중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보고 받고 발사 직후 상황실로 복귀해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초기 분석을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 당국은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분석해 발사 장소와 비행 방향은 물론 탄도미사일 여부, 최대고도, 비행거리, 비행속도 등 구체적 정보를 알렸다. 합참의 추가 발표가 있기 전까지 일본 언론은 최초 보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이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 간 주고받는 군사정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즉시 공유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탐지하고 수집한 정보를 상호주의에 의해 등가성 있는 정보를 교환한다. 주로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보다 상세한 제원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본이 이날 우리 군의 발표에 앞서 신속하게 관련 소식을 전한 것은 지소미아가 중단되더라도 북한 미사일 정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겠냐는 분석이다.

지구 곡률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 분석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실제로 일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소미아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고,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담긴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11월22일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일본이 관련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 방송의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우리 합참 공지보다 빨랐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단지 언론에 알리는 것이 좀 늦었을 뿐”이라며 “우리 군이 일본보다 먼저 인지했고 더 정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