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0년 예산안, 확장재정 기반 혁신·민생예산 적극 편성”

민주당-기재부, 26일 국회서 당정협의…확장재정 기조 공감대
홍남기 "글로벌 리스크·수출 부진·日수출규제 등 불확실성 가중"
이인영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독립·민생밀착 예산 등 편성해야"

당정이 513조원대에 달하는 2020년도 ‘슈퍼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혁신적 예산 편성, 의료보장성 강화 및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과 현장 밀착형 예산을 적극 편성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도걸 기재부 국가예산총괄심의관, 양충모 기재부 산업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하방 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국내적으로는 투자,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성장동력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지금과 내년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코자 했다.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예산을 충실히 실행해나가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노력을 병행하겠다. 내년 예산은 경제성장과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성 강화 등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편익 및 안전 제고에 특별히 중점을 둬 편성코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공공일자리 등 확대,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축소, 국민 취업제도 도입, 고교무상교육 등에 역점을 뒀으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면 착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등 국민 편익과 안전 관련 투자에도 중점을 뒀다.

기재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9~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제출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러한 경제 상황에 공감하며 “내적으로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대외 경제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수출과 투자 역시 위축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지금은 재정이 매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이느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 촉진적 편성에 방향을 두면 좋겠다. 특히 우리 경제가 특정 교역국 위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 독립에 필요한 대규모 R&D(연구개발) 투자 지원에 있어서 혁신촉진형 예산 구조를 가져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재정이 민생과 현장 곳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케어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 국고예산 지원, 농업분야 독립형 직불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 육아와 보육 예산 등도 잘 챙겨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애로와 자금 압박의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 기술보증의 지역신고를 통해 특례를 보증하고 장기연장이 이뤄지는 과감한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 미래를 지고 갈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예산에 반영되면 좋겠다.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지원과 장병들의 급여인상, 자기계발비 확대 등 적극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야권을 향해서는 “지금은 장외에서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집회를 할 때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역할에 힘과 지혜를 쏟아야할 때”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