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예산집행 양호한 성적…경제활력은 회복 못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간과 공공의 노력으로 우리는 주요국에 비해 (예산 집행에)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정부는 428조8000억원의 본예산과 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집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신규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기초 생활보장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계 경제 둔화와 무역 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하지는 못했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과 정책 노력을 강화해 왔다”며 “그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국회가 의결해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 위험요인에 방점을 찍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상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성장 경제성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대내외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대되고 있는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력 회복에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 기업, 민자 등 3대 투자 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애로요인의 밀착 점검 해소 등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확정해주신 추경의 경우에는 9월 말까지 75% 이상 연내에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과제도 9월 초에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경제 관련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과 오는 29일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며, 다음달 2일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 다음날인 3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가 이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