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개혁안 발표에… 檢내부 “국면전환용”

[조국 파문 확산]
조국, A4 10쪽 분량 정책 보도자료 “새로운 내용없는 재탕” 혹평
조국 일가 상대 고소고발 11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

“檢개혁은 국민 소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개혁 등 정책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과 소망”이라며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다.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분야 정책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화두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비켜가는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드리는 다짐 두 번째,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A4 10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는 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설치 등을 20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정책이 가장 먼저 소개됐다. 재산에 비례한 벌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내고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정책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조 후보자가 “재산비례 벌금제도는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2000년대부터 꾸준히 도입이 거론돼왔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시행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하는 목적을 상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일가를 상대로 제기된 11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로 최근 전부 재배당 또는 배당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주소지와 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한 통상의 원칙과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무소속 손혜원 의원 사건 등을 서울동부지검이나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한 뒤 수사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조치다.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조 후보자를 당장 수사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검찰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