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강행]日 보복조치에 극일 의지 강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울산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다시 한번 경제 극일(克日) 의지를 강조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나선 이날 부품·소재 기업 현장을 다시 찾아 일본의 보복 조치를 이겨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이틀 연속 미래차 격려 나선 文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보복 조치 이후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은 7일 부품 중소기업 방문과 20일 효성 탄소섬유 공장 방문에 이어 세 번째다.
청와대는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중국에서 운영하던 부품 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울산 공장 건설에 나섰다. 대기업 최초의 유턴 사례다. 2013년 이후 6년 만에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구축하는 현대모비스는 3000억 원을 투자해 울산 부품 공장에서 연간 10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 핵심 부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자동차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과 함께 청와대가 3대 전략 육성 산업으로 꼽은 분야다.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이어 미래차 관련 부품도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세대(5G) 분야에 4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개발(R&D)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투자협약식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신화를 일군 울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소경제와 친환경차 육성을 향한 울산의 도전은 지역경제와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에도 대통령 전용차로 도입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쏘’를 탑승하는 등 수소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품공장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 전기차, 수소차의 수준이 세계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냐”고 물었고 안병기 현대모비스 전동화사업본부장은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 靑,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일본”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 허가 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차장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의 발언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다만 청와대는 일본의 결정을 성토하면서도 외교적 해법 마련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김 차장은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 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면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확전 없이 한일이 마주 앉아 해법을 도출해 보자는 의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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