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파기환송에 “한국당, 과거반성 통해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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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라며 “다시는 재현돼선 안 될 것이다. 어느 누구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국정농단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국회 내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신속한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적법한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