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2일부터 100일 대장정…가시밭 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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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정부·여당은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입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야권도 강한 견제를 예고하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어 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2일 ‘제37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일) “한국당이 끝내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간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도 완전히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긴급 현안 때문에 일정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으며, 논의도 아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Δ오는 3∼5일 또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Δ17∼20일 대정부질문 Δ3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국정감사 등 일정 가안을 제시했다. 당초 여야는 협의를 거쳐 8월 중순경 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이었으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로 미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싸움도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도 예산안이 513조원으로 역대급으로 편성된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예산안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8월 2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가 조국 변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 못지 않은 변수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개특위가 있고, 앞으로 국정감사나 예산, 수많은 변수들이 예정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