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대통령, 입시제도 개선 주문은 조국 물타기…무책임해”

"야당에 책임 떠넘기며 인사청문 제도 취지 부정"
한미동맹 흔들기 멈추고 한미일 공조 복원 나서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입시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과 관련,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편법·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특혜·특권으로 자녀를 키운 조 후보자는 물론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 앉히려는 대통령에 있다”며 “그런데도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국회와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인사청문 제도 취지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아무리 국민들이 지명 철회를 요구해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 결국 조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핵심 피의자인 조국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니, 검찰은 그 좋은 사람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냐”며 “사실상 검찰에게 조국 수사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입시제도 하나 결정 못하고 온갖 혼란을 빚어낸 정권이 이제 와서 입시제도를 이야기하는 건 결국 조국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의심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인가 조국인가. 이 질문에까지도 대답 안 하고 피한다면 대통령의 자격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그가 저지른 반칙과 특권을 응징하는 용단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헛된 욕심을 버리고 조국을 포기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올인하면 전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8월 수출 실적 악화와 관련해선 “우리 수출의 대미·대중 의존도가 높은데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되면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하락)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그런데도 문 정권 위기인식과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출연해 경기침체 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위기 아닌가. 국민의 눈을 그렇게 가려도 되나. 지금 상황 위기 아니면 어느 정도 돼야 위기인지 이 정권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제조업 생산능력 지수가 12개월 연속 추락하고 공장들이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다 다 닫아야 (경제위기를) 인정하느냐”며 “기껏 내놓는 해답이 세금 푸는 것밖에 없지 않나. 문 정부 출범이후 글로벌 경제가 좋을 때도 우리 경제만 마이너스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금이라도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경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죽어가는 우리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저와 우리 당은 문 대통령이 정책대전환으로 나온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미동맹을 어디까지 흔들 생각인가 묻고 싶다”며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갈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촉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열었다. 북한이 미사일 여러 발 쏴도 열지 않던 NSC를 열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문 정권이 반일 감정에 이어서 반미 감정을 자극해서 지지세력 결집을 꾀한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정부가 안보 핵심 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흔들기를 멈추고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