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자간담회 국민의혹 풀 수 있을까…한계 불가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대국민 기자간담회’로 대체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국민 기자간담회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 대신 언론사 기자들이 사실상의 ‘청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조율에 난항을 빚으면서 여권 내에서는 국회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대국민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잇달아 나오자 조 후보자의 해명, 각종 의혹·논란에 대한 팩트체크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권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이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야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불법 청문회’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라며 “‘국민청문회’를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기자간담회 이후에도 국회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저희는 계속해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겠다”며 “법에 정해진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본인들(정부·여당) 마음대로 국회와 국회법이 정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쇼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우려대로 대국민 기자간담회 이후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정기국회 보이콧 등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버금가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높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자간담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이날 오전에 급하게 결정돼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에 대한 질문, 그에 대한 조 후보자의 해명 식으로 표면적인 기자간담회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는 만큼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명확히 밝혀질지도 불투명하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국민 청문회의 형식만 차용한 기자간담회로 본다”며 “의혹 해소는커녕 오히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만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