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총선이나 대선 출마 등 다른 정치적 진로는 계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민들이 기회를 준다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하는 소명이 있고 감히 국민께 그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주변에 엄격하지 못했던 점 역시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며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개혁과 진보를 주창했지만 많이 불철저했다. 젊은 세대에 실망과 상처를 줬다”며 “법적 논란과 별개로 학생에게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관련 의혹에 불법성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에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우려와 염려도 있고 질책과 비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가 크게 느낀 건 현재의 논란이 다름아닌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긴 것이란 뉘우침이다”라고 했다.
자녀에 대한 특혜 입학 의혹 제기 등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한다. 제가 이번일로 여러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부당하게 허위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누구도 교수께 연락한 적 없어”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딸이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논문 과정에서 1저자(로 등재된) 문제는 제가 그 교수님께 저희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제1저자 등재 여부는) 그 과정은 당시에는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며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재학 중이던 고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 조국 “폴리페서 논란 잘 알고 있어…비판 달게 받겠다”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서울대 교수 복귀를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실제 사실이 알려지면 저의 당시 상황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질까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폴리페서’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서울대를 포함해 여러 대학교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저나 제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불찰이 있는지 돌아봤다”며 “그런데 학생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풀고자 나왔다. (오해를)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로 계속 남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현행법상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제한 연한이 없으나, 아무리 법적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들 수업권에 제약을 주게 된다”며 “지금 저를 둘러싼 임명 문제 논란이 종료되면 정부·학교와 상의해 학생들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있지 않도록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 조국 “2017년 박근혜 기자회견 문제와는 상황 달라”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한 것과 자신의 기자간담회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문제와 이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2017년 1월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22일 또 기자회견 한다고? 어떤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 피의자의 범행 부인과 일방적 항변을 공손히 받아 적고 보도하는지 봐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검찰수사는 검찰수사이며 대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대신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소명하기 위한 취지로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 조국 “딸, MB정부 입시제도 하에 인턴…비난 과도하다 생각”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대학입시와 관련해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제도 하에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해서 인턴을 구한 것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아비로서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입학사정관제도가 들어오고 당시 정부나 학교, 언론 모두 인턴십을 대대적으로 권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당시는 우리 정부가 제도를 채택한 것”이라며 “그런 인턴십 제도 이용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다. 저희 아이가 혜택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를 비난해달라. 그 제도를 바꾸지 못한 점, 왜 어른으로서 그 제도를 방치했느냐 비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거취와 관련해서는 “저는 ‘정치를 한다’와 관련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왔다”며 “그것을 생각하면서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해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 조국 “개인적 소신을 삶에 관철시키지 못했다…안이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제기된 의혹들이 과거 조 후보자의 발언과 상반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안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조국이 과거의 조국에 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기자의 질문에 “젊은 시절부터 진보와 개혁을 꿈꿔왔고 그를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다.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나 주변 문제에서 불철저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또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는 문제와 그 소신을 저의 전 삶에 관철시켰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불일치 문제에 대해 달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 괴리에 대해 괴리로 인한 실망에 대해 제가 해야할 일은 그 문제와 별도로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떤일을 할 것인가, 저의 많은 한계와 흠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될 일을 함으로써 그런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 학생들이 사퇴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학생이든 어느 대학 학생이든, 그 학생의 비판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답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소통하려면 소통하겠다”며 “저의 본의가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사모펀드 뭔지 몰랐다…5촌 조카 얘기듣고 맡겼다””▼
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영 과정 등에 대해선 알 수 없었다.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한 사모펀드 실소유주가 5촌 조카라는 등 사모펀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기자 질문에 “문제가 되는 5촌 조카는 저희 집안 장손이라 제사 때나 1년에 한번, 많아야 두번 보는 관계로, 저희 집안에서 주식 전문가라면 그 친구가 유일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원래 있던 주식을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했을때 집안 사람에게 물어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 의혹에 대해선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물론 아이들에게 그만큼 증여할만큼 혜택 받은 점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그 점에선 죄송하다”며 “증여와 사모펀드에 들어간 과정에선 불법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라인드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지면 불법이다”라며 “따라서 모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애초애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 후보자는 “사실 저는 경제나 경영을 잘 몰라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이번에 공부했다”며 “펀드에 관여하지 않았고 처남이 제 처의 돈을 빌려 0.99%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도 이번에 알게 됐고,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며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7월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두 자녀와 함께 블루펀드에 74억5500만 원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실제 투자했다. 정모씨의 동생이자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씨도 블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 5억 원어치를 사 주주가 됐다.
5촌 조카와의 관련성에 대해선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후 개별주식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끝에 자연스럽게 5촌 조카가 그쪽 전문가고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운용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당시엔 그 회사 수익률이 높았나보다. 그 얘기를 듣고 맡겼고 거기서 더도 덜도 아니다”라며 “만약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국회에 재산신고를 했겠느냐. 팔아버리거나 정리했겠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비상식적 투자라는 점에서 저희가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다”라며 “5촌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며, 5촌조카가 해외에 나가있다고 하니 하루빨리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코링크 관련 관급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서도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되는 회사의 10년간 관급사업 실적을 보면 저의 민정수석 시절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이 펀드 회사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각종 서류가 나왔을 것이라 보고 (관련 서류들이) 분석될 것”이라며 “실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한 “제가 개입햇다면 관급 공사 직원들이나 다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영장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 처와 처남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 입으로 제 처와 처남이 ‘피해자’라고 말하게 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지침이 된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이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노환중 원장과 ‘만찬’ 보도에 “어이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만찬을 가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 약간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노 원장은 ‘장학금 특혜’ 의혹을 받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양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였던 인물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보도가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그날 저의 어머니가 나오신 간호대학의 요청에 따라 의과대학 기부를 하고, 행사하고 사진 찍었다”며 “거기 모인 분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 원장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장학금 얘기 나올 수도 없고 장학금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 “딸, 서울대에서 장학금 받은 사유 알 수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자신의 딸이 서울대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사유를 모르고 수령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된다”는 질문에 “(딸이 서울대 재학 당시) 2학기에 휴학을 하면서 장학금 문제를 물어봐서 알게 됐다”며 “반납이 어렵다는 서울대 동창회 측 사유를 들었다. (장학금 수령) 사유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만약 저희 아이가 (장학금을) 신청했다면 신청서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저의 거짓말이 바로 드러날 것이고, 제가 동창회 사무국 누군가에게 전화했다면 통신기록이 있을 것이다.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그 점 역시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발표를 했고 그 장학금 지급도 전혀 불법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제 아이 장학금과 관련해 (학교 측에) 연락을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 저의 아이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는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 그 교수님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낙제를 했는데 왜 (장학금을) 받았냐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해서 격려차원에 준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봤다”며 “물론 이런 것의 경위를 하나하나 따져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돌이켜 (장학금 수령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 받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등바등 돈을 챙기면서 살지 않았다”며 “장학금을 포함한 이 상황이 마무리 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돌릴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저에 대한 부정적 여론 50%라는 점 뼈아프게 반성”▼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50%라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국민 여론이 조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을 반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조국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찾지 말아달라”…울먹이며 호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엔 야밤에는 와주지 말아달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제 집 앞은 괜찮지만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주지 말아달라.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조 후보자는 ‘자신과 딸을 둘러싼 의혹 중 허위사실 세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제가 어느 여배우의 스폰서라는 것과 저희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조 후보자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또 그 여배우는 어떻게 되는가”라며 “너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취재과정에서 완벽하게 자료를 취합할 수 없어서 부분적으로 허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저는 감수하겠다”면서 “그러나 애초부터 명백한 허위사실인 점을 알면서 고의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이다.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저희 딸 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들다”며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저희 딸 아이 집 앞에, 오피스텔 문을 두드린다. 남성기자 두 명이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한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린다”며 “저의 집 앞은 괜찮지만,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와주지 말아 주십쇼”라고 말한 후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목소리를 떨며 “꼭 그래야하는 것인가.저희 아이가 당시 장학금 받은 것과 외국유학을 가고 영어를 잘해 글로벌 전형에 들어간 점 등은 유학 기회, 글로벌전형 기회가 없었던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그러나 저를 비난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자기 나름 열심히 해 인턴도하고 영어시험을 공부해 들어갔다. 저를 비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조국 “윤석열, 지시 없어도 보고 않고 엄정수사 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 적절성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제 가족과 관련한 수사 일체에 대해 보고를 금지하겠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의혹 해명하느라 검찰 개혁 등 사법 개혁이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로 읽힌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을 갖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청문회 개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후보자는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그 결과를 따를 것이다. 이를 전제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일,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검찰 일과 법무부 일이 섞여 큰일이 발생했다”며 “검찰과 법무부, 민정수석의 일 얽혀 온갖 일이 벌어졌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제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다. 제가 임명된다면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후보자와 배우자가 수익구조나 투자계획을 몰랐다면 피해자인지’ 묻는 말에 “저의 처나 처남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경우 제 입으로 제 처와 처남은 피해자다고 말하게 되면 그 역시 검찰수사에 대한 지침이 된다”며 “제가 피해자다 무엇이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날 제가 윤석열 총장께 방침을 줬다고 (보도가) 나지 않겠나”며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진행되는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무엇이다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이 문제에 일절 개입 않을 것이고 검찰 결정에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우병우 수석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때 수사대상이 된 것만으로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수사와 관련한 얘기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한다. 어떤 뉘앙스로든 답하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그는 그러면서 “일단 제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한다”면서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가정에 기초해서 답변을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입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제가 그 법안에 대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삼권분립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에 대해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구 기관 사이에 수사 관례의 협력(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법안 통과 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의 훈령, 규칙으로 그것들을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해 논쟁이 있다면 법무부의 각종 전문지식을 동원해 미비점·보완점을 최대한 말씀드리고 제공해 국회가 관련법을 원활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인 통과된다고 끝이 아니다. 법률이 바뀌고 나면 수반되는 각종 규칙·훈령(개정 작업)이 매우 많다”며 “그 작업을 법무부가 담당해야 한다. 그 작업까지 완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조국 “투자약정금이 재산초과 이유?…마이너스통장 같은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저도 사실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회사 설명에 따르면 투자약정금이 (재산신고액보다 많은 이유는) 마이너스통장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관련 투자약정금이 재산신고액보다 많은가’라는 질문에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후보자는 “신용카드 한도나 마이너스 통장한도를 설정해 두면 마이너스 만큼 다 쓰는가. 그게 아니란 거 이미 밝혀져 있다”며 “사모펀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지만 워낙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살펴봤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저희 가족이 10억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을 그 회사가 밝혔다”면서 “10억원 나머지 액수에 대해 추가 투자금 요청하는 캐피탈 콜이라는 게 있다고 한다. 사실 뭔지 몰랐는데 요청 자체를 펀드회사가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액수문제에 대해 초기에는 후보자의 전 재산을 팔아도 투자할 수 없는 금액인데 왜 약정했나. 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러나 애초에 그만큼 약정해야될 것이 아니었다. 투자해달라고 회사가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 문제는 검찰수사 이전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펀드문제는 금감원이 주관 기관이어서 이것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발표할 것”이라며 “저희 가족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국 “그만두고 가족 돌보고 싶다…지금 거취표명은 무책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개인적으로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다 그만두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거취 표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될텐데, 가족이나 본인에 대한 어떠한 혐의를 받거나 어떠한 사법절차가 진행돼도 스스로 거취에 대해 표명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운을 뗐다.
그는 “딸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다.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싶다”며 “저의 배우자나 어머니는 수사도 받아야 하는데, 변론 문제를 검토해주고 의견도 써주고 싶다. 집안 전체가 다 난리”라고 말했다.
이어 “제 동생이 이혼하고 고통받고, 전 제수씨에 대해서도 너무 미안하다”며 “전 제수씨도 만나 도와드리고 싶다. 개인 차원에서는 다 떠나고 가족들을 챙겨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후보자는 “그렇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평생을 공적 인간으로 해 온 것을 마무리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돈을 더 벌겠다거나, 자리를 더 얻겠다는 생각이면 여기 와 있으면 안 된다”며 “제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장관이 돼서 잘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 제가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진 다하겠다”며 “그리고 힘이 부치면 조용히 물러나겠다. 지금 시점에서 거취 표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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