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연합사 본부 이전에 대한 한미 간 구체적 일정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그것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고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2일 VOA에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사 평택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시간표’가 생겼지만, 필요한 가용자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연합사 이전 방법과 본부 시설들의 평택 기지 내에서의 물리적 위치,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할지 여부, 한국군 장교들의 주거 문제 등에 대한 한미 당국 간 조율에 따라 이전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용산 기지 이전 시기는 연합사 본부의 새 장소 이전과 지속 운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요 결정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사 본부를 2021년 평택 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은 오는 10월 말께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26개 미군 기지의 완전한 반환 시기는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사업 기간 등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군 기지 반환 시점은 미국이 부담하는 환경영향평가 소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지 내 토양오염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조치를 한국 정부가 대신한다면 빠른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율된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환경영향평가와 복원 사업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된 뒤 시작한다는 점에서 실제 기지 반환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기지의 경우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에나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할 수 있고, 환경 복원 사업도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라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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