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여야의 갈등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6일로 설정하자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막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며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을 끝내 임명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권이 몰락하는 마지막 내리막길이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여당이 지난 2일 조 후보자와 함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청문회 자리가 조국의 사퇴 현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단두대가 될 것이 두려웠던 것”이라며 “증인도 자료도 모두 내놓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검은 속내를 명확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6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최대의 오판”이라며 “스스로 정권의 명줄을 끊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상 10일의 말미가 있음에도 6일까지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조국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며 최대한 증인(채택) 차단, 자료 제출을 막고자 하는 의지”라며 “법대로 하는 청문회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은 “대통령·여당·조국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꼼수로 밀어붙여 간담회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며 “문 대통령은 조국과 함께 국민을 능멸하는, 파렴치한 공범이 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도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법과 제도, 정당 정치를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이라며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초법적 권한 행사라는 말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조국이 없으면 이 나라를 운영할 수도 없고,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말인가”라며 “조국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어제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나경원 소환조사’였다. 포털의 실검 조작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검찰도 방치하는데 얼마든지 인지 수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 지금처럼 방치하면 포털사도 직무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조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임명 강행 수순을 보이고 있다”며 “일방적인 해명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기 위해 국민 분열을 가속했고 집권여당은 조 후보자를 위해 국회의 권위를 버렸다”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법 절차와 국민을 무시한 국회 유린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대통령의 국민 우롱, 국회 무시가 도를 넘어섰다”며 “국민이 반대하든 말든 조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겠다고 몽니를 부리며 오만과 독선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민주당이 작당하고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는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져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의 분명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내각제 같으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자만, 오만, 교만이 심하면 민심은 떠나기에 선거제 개혁과 동시에 대통령 권력을 나눠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가 되지 못한 선량한 아버지들의 추석 상에 조국을 올려서는 더욱 안 된다”며 “여전히 국민이 바라는 최고의 추석 선물은 대통령의 지명 철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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