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미군기지 반환,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발표 시기 논의했지만 별개 사안이라 원칙대로 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이 서로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연계해서 미군기지 조기반환 문제가 나온 것이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지소미아와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동두천·원주에 관계돼 있는 4개 기지는 빨리 반환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우리 정부에 대한 굉장히 강한 압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꼭 이 시기에 발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의견도 사실은 논의를 했다”며 “그러나 별개의 사안이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전국 26개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 이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미국 측이 계속 부정적인 메시지 표출해 이에 대한 압박 카드로 미군기지 반환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불협화음까지 거론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기지가 평택 등으로 이전되면서 미측과 장기간 협의해 온 사안”이라며 “최근 불거진 한미, 한미일 외교안보 이슈와 연계해 미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측은 이전된 기지를 우리 측에 조기 반환하는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면서 “미측은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원활히 진행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 공원 조성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