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에 합의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한판승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1명의 증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한국당이 합의한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하면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이날 열리는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조 후보자 딸의 진학 등과 관련된 의혹, ‘조국 가족 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과 관련된 채무 관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딸에 대한 의혹의 경우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인턴 과정을 통해 SCI급 논문에 제1 저자로 등록된 의혹,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동양대 총장상의 허위 수여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편법 증여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조 후보자가 펀드 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지난 1985년 인수한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낼 당시 학원 소유 땅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는 의혹,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 ‘셀프 소송’으로 웅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공방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사퇴 선고’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청문회의 본질에 맞게 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청문회는 위법·위선·위험을 총정리해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주는 ‘사퇴 선고’ 청문회로, 역사적 심판이 내려질 국민 법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위법성·전문성 등 자질 검증은 끝났다”며 “내일 청문회는 조 후보자 그대가 아니라 역사에 가장 추한 이름을 남기는 가장 후회스러운 하루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청문회 본질에 맞게 후보자의 자질, 정책, 능력검증을 집중하는 정책 청문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협력해달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등을 공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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