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
핵-미사일 성능 지속적 개선… 단거리탄도 비행궤적 평탄화
준중거리 북극성 2형 北中국경 배치
사이버해킹으로 2조4000억원 탈취, 17개국 공격… 한국 피해 10건 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5일(현지 시간) 공개한 상반기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기술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개된 142쪽 분량의 보고서는 2월부터 8월 초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돼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지만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5월 4일과 9일 시험발사한 새로운 SRBM과 7월 시험발사 후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힌 미사일은 고체연료 생산과 기동성 등을 고려했을 때 미사일방어체계를 뚫을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특히 5월 발사한 SRBM에 대해 “비행궤적이 그동안의 북한 스커드 미사일 궤적보다 평탄화됐다”며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미사일 유도시스템을 생산할 원천 능력을 획득했다고도 평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현재 목표가 ICBM용 1단계 고체연료 추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북-중 국경 인근 미사일 기지에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북극성 2형(KN-15)이 배치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사거리 2000km의 북극성 2형 미사일이 북-중 국경 인근에 실전 배치된 것이 유엔에 의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함흥 미사일 공장 등에서 활발하게 고체연료 생산과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SRBM 발사 추진체부터 ICBM용 고체연료까지 분명한 개발 진전이 있었다”고 평했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해킹 활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북제재위의 조사 기간 동안 북한의 해킹 공격은 모두 17개국을 상대로 이뤄졌고 한국의 피해 건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 해커부대인 121국 등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대 20억 달러(약 2조3900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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