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심공방 조국 청문회…배우자 기소 돌발변수 등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이 아니라며 조 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복사본을 찢어버리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장에 자리하고 있다. 2019.9.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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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여야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우여곡절 끝에 열었지만 헛심공방만 벌였다. 다만 돌발변수가 등장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청문회가 한창인 이날 오후 10시50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후 한 달여 동안 충돌했던 여야는 이날 사활을 걸고 청문회에 임했다.

특히, 조 후보자 청문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진영 간 대결로 비화된 까닭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였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불꽃이 일었다. 조 후보자 임명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모두발언 청취를 거부하면서 험로를 예고했다. 조 후보자도 증인 선서를 하면서 선서문에 적힌 ‘2019년’을 ‘1919년’으로 읽는 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우여곡절 끝에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고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가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주요 공세 포인트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수상 논란과 논문 의혹이었다. 최근 동양대 표창장 수상 논란을 놓고 조 후보자와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까닭에 야당의 집중타가 계속됐다. 조 후보자 역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일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게다가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최 총장과 조 후보의 통화 내역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의혹들을 입증할 결정적인 한 방을 꺼내지 못했다. 조 후보자가 해명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 한국당은 이를 뒤집을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공방전으로만 귀결됐다.

청문회 증인 역시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만 출석하면서 야당은 증인 신문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 이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포기하기도 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 방어에 주력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여를 한 사실이 맞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조 후보자를 거들었다.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조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하자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면서 수차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물론, 일부 여당 의원 역시 조 후보자를 보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방대 무시 논란에 휩싸여 해명하기도 했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교육학 박사 여부에 대해 ‘명예교육학 박사’라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사과했다.

여야의 공방전 속에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은 진실공방만 되풀이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입증하겠다고 야심차게 출격했던 야당의원들은 청문회가 맹탕으로 흘러가는 모습에 답답해했다.

당장 한국당 홈페이지에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청문회를 생방송으로 지켜본 시청자들과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은 “완패다” “무능한 지도부, 특히 나경원 의원은 사퇴하라”는 항의가 줄을 이었다.

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소위 한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조 후보자 역시 조심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적극 반박하는 등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저녁식사를 한 후 청문회 재개에 앞서 박지원 의원이 농을 던지자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가던 이날 오후 11시쯤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여상규 위원장이 기소 여부를 지켜보면서 자정까지는 청문회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의 반발은 당연했다.

결국 검찰이 조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고 조 후보자는 “검찰 의견을 존중하지만 아쉽다”고 했다. 그는 “나름 이유가 있겠으나 지금부터 제 처는 형사절차상의 방어권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

결정적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조국 정국은 배우자 기소라는 변수로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이나 불발 모두 정국의 흐름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또한 민주당 역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여권이 되레 이번 일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계기로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동안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임명에 부담을 가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권은 일제히 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가 배우자가 기소가된 상태에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든다. 이에 청와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