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업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재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폐수사도 그렇게 해왔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이걸 믿고 문재인 정권이 조국 임명을 밀어붙였나보다”라며 “범행을 자백한다는 것이 기각 사유다. 범행을 부인했으면 소명자료 부족으로 기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면서 “평생을 재판만 해온 선배는 적폐로 몰아 구속하고, 횡령 금융사기범은 풀어줘 지능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추석 인사에서 말한 공평한 나라냐”고 분노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이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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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2 13:22:00
김명수 대법원장,김성식 바민당의원, 안철수? 이세놈 모두 부산고 출신으로 내가 이런 놈들과 동문인것이 너무도 기분나쁘고 치욕스럽다 . 나라를 망친 놈들 !결과적으로 문재인 빨갱이놈들을 도운 빨갱이 부역자들 !!!
2019-09-12 16:05:01
이런 중범죄자들을 기각 하다니... 그것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을....국민 여론 존중 보다는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으니, 시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나서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수순 이라는...
2019-09-12 17:05:07
개판사 저런놈 아직도 보신탕집에 안가고 국록을 파먹으며 국민에 독을 처 바른다는 사실 자체가 비참하다 어쩌다 법공부해 개판사짖이나 하며 명색이 판사라고 할수있나 정말 저놈 뒤통수에 한방 날리고 싶다 온 국민이 격노하는데 개판사는 유유작적 사슴에 불지르냐 수갑채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