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기’ 진통 끝 출범…檢개혁·日대응·북핵 현안 눈앞에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청와대 페이스북) 2019.9.9/뉴스1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이 닻을 올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신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함께 조국 장관 임명까지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추스르고 추석 이후 본격적인 국정 현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조국 장관을 포함한 ‘8·9 개각’을 통해 인적 쇄신과 함께 집권 3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국정 성과 창출을 도모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 장관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으로 예상에 없던 사회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주요 국정 현안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렵사리 조 장관 임명을 마무리했지만 2기 내각이 마주한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조 장관 사태를 겪으며 거듭 현안으로 부상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가 눈 앞에 놓여 있다.

문 대통령이 숱한 도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도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진영간 대립, 사회적 갈등 같은 논란을 딛고 조 장관을 임명한 만큼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강조한 대로 검찰 개혁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조속히 내놓는 게 중요해졌다.

다만 검찰 개혁의 제도적 마무리에는 정치권의 협조가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여건은 좋지 않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조 장관 임명 강행에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 문 대통령의 협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검찰 개혁 외에도 이번 사태로 문제점이 다시 불거진 대학 입시 등 교육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재벌 개혁 마무리,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제고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이 쌓여 있다.

대외적인 여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는 아직까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 조치를 밟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는 일본 정부와의 해법 마련에도 물꼬를 터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 외에도 지지부진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역시 문 대통령 2기 내각이 맞닥뜨린 현인이다.

마침 북한의 대미협상 실무 총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담화에서 9월 하슨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때맞춰 미국의 대북 강경파 인사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다.

이를 계기로 북미 협상 재개 구도가 펼쳐진다면 그간 ‘촉진자역’을 자임해 온 문 대통령의 보폭이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