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석연휴 보내고 靑복귀…16일 수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두 달여 앞둔 1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9.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추석특별기획 2019 만남의 강은 흐른다’에 출연, 이산가족의 기억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9.13/뉴스1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7년 7월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2017.7.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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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영도, 경남 양산에서 나흘간의 추석연휴를 보내고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 바쁘게 움직였다. 추석연휴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라디오 출연으로 대국민 추석메시지를 전한 데 이어 모친 강한옥 여사(92)가 계신 부산 영도를 찾고 경남 양산에 있는 선영 묘지를 찾아 성묘를 지냈다.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이산가족을 다룬 추석 특집 방송에 미리 녹화해둔 영상을 통해 모습을 나타냈고, 14일에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아세안문화원을 방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특별한 일정없이 국내외 현안들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만큼 관련 메시지 준비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동안 경청한 민심과 최근 북미상황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 의지를 거듭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8월19일 수보회의 이후 한동안 회의를 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8월26일에는 에티오피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9월2일에는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9월9일에는 조국 법무부장관 등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일정을 소화했다.

향후 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것은 이른바 ‘조국 정국’으로 꽉 막힌 국내 정치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고 대국민 추석인사를 전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은 여전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후, 직접 별도의 대국민 메시지까지 발표하며 정국 안정화를 꾀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면돌파를 택했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 조 전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완전히 무너졌다.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상황으로 치달은 가운데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석연휴에도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점도 시한폭탄이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가 전날(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의 칼끝이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으로 집중되는 것은 조 장관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조 장관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발견될 경우, 문 대통령의 ‘조 장관 본인에게 위법행위가 없다’는 임명 강행 명분이 사라지면서 검찰개혁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정권의 도덕성 또한 큰 치명타를 입게 된다.

현재 보수야당 등 야권에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특검)까지 언급되고 있어 당분간 협치를 통한 정국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협치가 필요한 분야는 ‘시계제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본과의 관계다.

지난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발표로 촉발된 한일갈등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까지 이어지며 지속되고 있다.

여전히 안갯속을 걷고 있는 한일 간 대화 기류가 하반기 외교일정을 통해 회복될지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양자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몇 군데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나라들이 논의되고 있는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에 우리측 고위인사를 파견할지 여부와 12월 개최를 논의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의 정상 간 대화 기회로 한일 갈등 국면에 반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북미 촉진자’ 역할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삐거덕대는 것처럼 보였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천명하는 일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떨쳐내는 것도 문 대통령이 풀어야할 또 하나의 과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엔 청와대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 기자회(RSF) 사무총장을 만난다. 앞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에서 2019년 41위로 상승해 아시아권 1위에 오른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