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번주 본격 일정 돌입…‘조국 대전’ 또 달아오른다

국회 본회의장.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에 휩싸인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7일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조 장관 임명 이전 인사청문회에서 한바탕 ‘조국 대전(大戰)’을 치른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다시금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수’, 자유한국당이 ‘조국 파면’을 주장하며 각자 한 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어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질 전망이다.

정기국회는 오는 17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뒤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18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19일)의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을 따지고 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양당은 이미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특검 추진에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며 확전을 예고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15일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 본부 개소식’에서 “이제 국회에서 원내투쟁에 나서겠다”며 “원내투쟁에서는 조국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해 헌정농단을 중단하는 그런 정기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은 15일 박찬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은 조 장관의 블랙홀에서 국회가 하루 빨리 빠져나오기를 희망한다”며 “국정에 대한 반대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보수 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대정부질문 역시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장관이 이번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대정부질문은 Δ정치 Δ외교·통일안보 Δ경제 Δ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보수 야권은 각종 현안을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연계해 이슈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대립은 513조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이미 크게 벌어져 있다. 민주당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폭 삭감을 예고해 예산안 심사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또 다른 뇌관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사안을 놓고서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