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혁·정책·물갈이 공세에도…국회 떠날 기미없는 조국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20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지방검찰청을 차례로 돌며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가 장기화되자 여당이 ‘개혁’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총선 정국으로의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한 주 동안 ‘일하는 국회’, ‘검찰개혁’ 등 개혁과 정책 이슈를 내세웠고, 여기에 ‘중진 물갈이론’까지 가세해 총선 분위기가 달궈지는 듯했다.

그러나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며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조국 정국이 길어지며 주목을 못 받는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경연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민주당은 내년 총선 주요 의제로 내세우려 했던 ‘국회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미리 띄웠다.

지난 7월 구성된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거치고 19일 당대표와 원내대표, 중진의원들까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여는 등 ‘일하는 국회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위는 상시국회를 강제하고, 불출마하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며, 국민소환제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면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0일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을 열어 종일 정책토론회와 경연대회를 열었다.

당원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뽑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대상을 받은 ‘장애인 콜택시 전국통합’ 정책을 비롯한 6개 정책이 우수 정책으로 뽑혔다.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중진 의원 물갈이론’도 잠시 총선 분위기에 군불을 땠다.

내년 총선에 페널티를 받는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를 포함해 자의·타의로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 의원이 4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24일에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과 교육 공정성 강화, 일하는 국회법, 정책페스티벌을 통해 선출된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태풍의 눈’ 조국 논란은 쉽게 국회를 떠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추가 의혹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여의도 국회에서는 보수야권이 다음 주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으로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조국 2차 대전’으로 만들겠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여당 초선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주가 지나면 조국 정국이 어느정도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것 같다”며 “검찰의 수사 상황이 매일 중계되듯이 보도되니 정책 얘기를 해도 다 묻힐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보수야권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각종 현안과 연계해 시도하고,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조 장관과 의혹과 관련된 인물로 요구하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입만 열면 일하자고 말하는 집권여당이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조국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반대하고 민주당 2중대가 요구하는 증인만 수용하고 있다”며 “대정부질문과 국감을 통해 조 장관 일가의 불법과 비리, 그리고 조 장관의 위선과 거짓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자동차부품업체 익성 본사와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이 업체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이다. © News1

조국 장관 임명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목소리 높이려고했던 ‘검찰개혁’도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와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법무부와 민주당은 18일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보준칙 개선안을 이날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개선안 시행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일자 개선안 시행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로 미뤄졌다.

여당의 한 다선의원은 통화에서 “이 기류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정책경쟁이 사라지고 정권심판론만 부각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