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방위비분담금’ 논의…文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강조“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24일 시작된다. 이날 앞서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24~25일 양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된다.

이번 회의엔 한국측은 10차 SMA를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11월쯤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한국 측 수석대표는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부대표로는 통상전문가로 알려진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내정됐다.

외교부는 “다음 회의부터는 새 대표가 나설 것이고 현재 수석대표 인선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3월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10차 협상 때는 대체로 한달에 한번씩, 한미에서 번갈아가며 회의가 열렸지만 협정 유효 기간 만료가 세달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엔 더 자주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1차 SMA 협상은, 미국은 현행 분담금의 5∼6배에 달하는 47억 달러(약 5조6188억원)를 한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한 뒤 이를 지지층에 성과로 적극 내세우는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는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다뤄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직후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은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상호호혜적,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무기 구매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구매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9차까지는 2~5년 단위로 SMA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선 3개 항목 이외에 작전지원비 추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