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수감자 범죄 최근 5년간 3528건…대책 있어야”

"엄격한 처벌과 관리감독 필요해"

교정시설 내 수감된 재소자의 범죄 행위가 줄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된 사건은 총 3528건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15년에는 753건, 2016년에는 709건, 2017년에는 74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인 2018년에는 855건이 발생해 2015년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471건의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상해 사건이 10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행위 857건이 뒤를 이었다. 비의도적 폭력행위인 폭행치상이 384건이었고 재소자간 성범죄 사건도 5년간 251건 발생했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옥한 사건도 7건이 발생했는데 실제 도주에 성공한 사건도 3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교도관 폭행 사건도 매년 평균 6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89건이 발생해 4년(2015년 43건)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은재 의원은 “교정·교화가 목적인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들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법당국의 교정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엄격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