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아교육특위 간담회 “‘유치원3법’ 조속 처리에 최선” 한목소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3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에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참석했다.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유치원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법안 발의 이후 11개월 만인 이날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정치권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협력해 유치원 3법을 마련했다”며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일부 유치원의 집요한 훼방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이제야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이후 한국당의 반대로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한차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와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기 위해 너무도 당여한 입법 행위가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나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장은 “에듀파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상 애로사항 중 합리적인 요구는 수용해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당정을 통해 상생 방안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논의해 올 연말 이내 종합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Δ누리과정 단가 인상 Δ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개선 검토 Δ가업상속 등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언급하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낸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 상생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이 오는 10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며 “국민적 여망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40여분간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남 의원은 “오늘로써 1년여 특위 활동은 종료되고, 남은 과제들은 조승래 의원이 간사로 있는 ‘에듀파인안착TF팀’이 이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남인순 최고위원, 신경민·박용진·서영교·조승래 의원과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