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첫날 文대통령 “공평한 분담”

[한미 정상회담]文, 美무기 구매 증가 등 설명하며
트럼프에 “합리적 수준으로” 강조… 서울선 분담금협상 대표단 상견례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첫 협상이 24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정부는 10차 수석대표를 맡았던 장원삼 신임 주뉴욕 총영사와 이성호 부대표를 포함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다음 달 열릴 2차 회의부터는 새로운 수석대표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찬을 곁들여 6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이날 협상에서 한미는 11차 협정에 대한 원칙을 주고받고 초반 탐색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협정 적용 기한이 연말에 끝나는 만큼 연내에 협상을 끝낸다는 인식도 공유했다고 한다.

이번 협상의 관건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11차 협정의 유효기간이다. 현 10차 협정은 1년짜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 방위에 연간 48억 달러(약 5조7384억 원)가 든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일단 한미 양측은 이날 액수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강연에서 “한국을 방어하는 데 그 정도 비용(48억 달러)이 들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모두) 요구하는 것은 멍청한 짓(stupid thing)”이라며 “(거액 요구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첫발일 수 있다”고 했다.

분담금 협상 시작 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두 정상이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돼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