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틀간 비핵화 공조 방안 논의…전작권 능력 평가

26~27일 서울서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전작권 전환 위한 8월 연합연습 IOC 검증 공동 평가
유엔사 역할 이견 조율 관심…지소미아 중재 주목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서울에서 이틀간 회의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 등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26일과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미 국방부와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가동한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다.

KIDD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확장억제 수단 논의를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기구로 2011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논의에 따라 설치됐다.

2012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고 있다. 앞서 15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미 양측은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올해 10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동의 평가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칙에 따라 지난달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동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 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 측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는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일 군사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