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긴급의총 소집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조국 탄핵”

대정부질문 중 이례적으로 정회 요구해 의총 개최
나경원 "명백한 수사 개입, 직권 남용…탄핵 사유"

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장관이 본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와의 통화 사실이 밝혀지자, 명백한 외압으로 직권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대정부 질문 중간 이주영 국회 부의장에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조 장관이 수사팀 검사와의 통화를 인정함에 따라 현행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탄핵, 고발 등의 여부가 논의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 조국 후보자의 여러가지 새로운 비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하는 그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라며 “전화통화를 해서 뭐 잘해달라, 이건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 직권 남용이고 명백한 외압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 만 지휘하게 돼 있다. 이건 탄핵사유”라며 “이 헌법 농단, 저희가 더 이상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탄핵 추진은 물론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에 대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과 검사 간 통화를 두고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검찰총장 만을 통해서 지휘하게 돼있는데 본인과 본인 가족의 직접적인 사건이고 단순히 수사하는 게 아니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현장의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 이 자체는 검찰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각 부 장관이 직무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대상 피의자로 돼 있는 것도 사상 초유지만 이렇게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전화한 것은 검사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안 된다. 당의 법률지원단에서 수사의뢰나 고발을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창정이 국정원 수사하는 도중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조 장관의 검사 통화와 비교하면서 “본인 케이스하고 거의 판박이다”라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저분(조국 장관)은 사고가 분열돼 있다. 정신이 한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완전히 저 이중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비하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 사람(조국 장관)이 속에 있는 말뿐 아니라 머리 회로가 얽힌건지 모르겠지만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조국 장관 말에는 진실이 없다”며 “지금 그것을 자기 행동으로 증명했으니 이 부분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사람 불러다가 어떻게 대정부 질의를 하겠나. 거짓말로 가득찬 조국 실체를 봤으니 이걸 철저히 따지는게 좋겠다”고 했다.

이채익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나.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과 검찰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국가의 헌법체계를 완전 무력화시킨 조국에 대한 탄핵을 조속한 시점에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