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유치원, 올해는 학종”…교육개혁 나서는 민주당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유치원3법’을 통한 사립유치원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에는 교육 공정성 강화에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한 첫 조치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제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26일)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를 열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 자사고 등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대입전형의 기본 사안과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특정 감사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학종 조사단을 즉시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방안을 올해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학종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해찬 대표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 교육의 기본인데 부모의 지위, 재력이 자녀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다”며 “교육 공정성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기본으로, 교육부와 각계가 함께 공정한 교육을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학종의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존폐 및 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교육제도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당과 정부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정한 교육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울러 그동안의 입시 중심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외부위원 5명에 대한 임명도 마무리했다. 이들은 12월 말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학종 제도 개선을 위한 칼을 가장 먼저 꺼내든 데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대입 제도의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 뒤에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일 동남아 3개국 순방 직전 ‘대학 입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학종 점검을 통해 대입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살펴본 다음, 고교 서열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자립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정은 미래교육을 위한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 로드맵과 단기적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면서 대입 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고교 진학과 대학 진학, 그리고 첫 직장의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 제도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