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 검사가 있다면 속히 색출해서 사법처리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26일) 정치 검사와 정쟁 야당의 검은 내통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자택 압수수색 당일 현장의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수사외압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조 장관 측이 주 의원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해당 검사 또는 당시 압수수색 나갔던 검사가 주 의원에 말한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선 내통이라고 반박했다. 대정부 질문 후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현행법 위반행위”라며 “인사청문회 전후로 반복해 벌어졌던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 의혹을 포함해 야당과 뒷거래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검찰 정치는 절대 있어선 안 되고 정치 검찰은 이번 기회에 끝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입이 아프도록 경고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이 야당과 내통하면서 보란 듯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오만도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부 정치 검찰의 방종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 불길은 검찰 전체로 직접 옮겨가게 된다. 정치 검사 문제가 아닌 검찰 자체가 정치 검찰이라는 추궁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 정치 검찰을 색출해 책임을 물어라. 아니면 아니라고 그런 말 없다고 책임 있게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대답하고 검찰을 정치와 분리해 제자리로 돌려놓기 바란다”며 “검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먼저 지켜보겠다. 만약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여야 합의 없이 대정부질문 정회를 선언한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폭거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하겠다”며 “우리 당은 오늘 이후로, 특히 저는 이 의원을 더이상 부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장단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이 의원의 명백한 국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정회는 전례가 없고 강행, 불법이라 한 건 한국당이었다. 법을 만든 사람이 앞장서서 법을 파괴한 만큼, 이 의원과 한국당은 폭거에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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